l KDI대학원 l 외부성, 집단행동, 집적의 경제학, 빈곤의 덫, 파레토 최적, 조정실패, 약속의 문제 (개발학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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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튀폴리스 작성일작성일26-07-31 18:30 조회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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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과 시장실패
외부성도 시장에서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만드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외부성(externality)이란 어떤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행위가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 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말한다.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다는 것은 가격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때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 부정적 외부성(외부불경제, 음의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하며,편익을 가져다주는 경우 긍정적 외부성(외부경제, 양의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 집에서 밝힌 외등이 어두운 골목길을 비추게 되면 골목길을 다니는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밤길을 갈 수 있다. 소음과 악취를 뿜어내는 화학공장이 있다면 공장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전자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편익(외부경제)을, 후자의 경우 피해(외부불경제)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자의 경우모두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기에 외부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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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외부성과 과다생산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면 화학공장 사장은 자신의 돈을 들여가면서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정화할 이유가 없다.배출된 오염물질은 사회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환경오염이라는 비용을 유발하고 있지만, 환경은 생산자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생산자의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러나생산자가 환경오염을 자신의 피해 또는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생산량을 줄여서 피해를 줄일 것이다. 혹은 오염물질 정화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는데, 이는 생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정화 시스템을 갖추기 전보다 생산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결론적으로생산자가 부정적 외부성을 자신의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공급이 줄어 사회적으로 가장 적정한 생산이 이뤄질 수 있다. 즉,부정적외부성이 있는 경우 생산은 사회의 최적 수준보다 과다하게 이뤄지는 것이다.
* 블로그 주인백 "사회의 최적수준(환경오염이라는 부정적 외부성이 없는 경우)보다 과다하게 생산(환경오염이라는 비용을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시키기 때문)이 이뤄진다"는 것의 의미는 아래에서 설명되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는데...맞나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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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사적비용과 사회적비용으로 나누어 다시 설명해보자.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요소 등의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사적비용이다. 그러나 생산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유발되는환경오염(부정적 외부성)의 피해는 생산자 입장에서 비용은 아니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은‘생산자의 사적비용 + 부정적 외부성에 따른 비용’이 된다. 만약 생산자가부정적 외부성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서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것은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성 있는 경우 과다생산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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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생산의 해결
과다생산의 문제는 생산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능하다.정부가 나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최적 생산량을 계산한 뒤에 생산자에게 부정적 외부성 대해 세금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기업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사회의 최적 생산량에 도달할 수 있다.최적 오염물질배출수준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이나, 각 기업에게 오염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긍정적 외부성과 과소생산
자녀의 밤길을 걱정하는 한 아버지가 대문에 2개의 외등을 설치했다. 외등의 설치로 집 앞을 걷는 모든 사람들이 외등의 편익을 보고 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것도 아니다.
그냥 무심히 “어, 밝으니까 좋은데?”하며 지나갈 뿐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더 밝아도 좋은데. 주위에 몇 개만 더 설치하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사례는 긍정적 외부성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과소공급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아버지가 외등을 설치할 때는 자녀의 편익만을 고려해서 2개를 설치했지만, 외등 설치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했다면 더 많은, 더 밝은 6개의 외등을 설치했을 것이다.사회적 수요곡선은 사적 수요곡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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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파레토 효율성은 내재된 단점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자. A의 상황은 갑이 시간 당 500원을 받고 을은 시간 당 1,000원을 받는다. B의 상황은 갑이 시간 당 750원을 받고 을은 시간 당 1,000원을 받는 경우이다.
이제 갑과 을은 함께 모여 상황 A에서 상황 B로의 전환에 대해 협의하기 시작했다. 만약 을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을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상황 전환에 대해 별로 마음내켜하지 않는다.
그러나 갑은 250원이나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 전환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갑이 을에게 자신이 더 받는 250원 중에서 100원을 떼서 주기로 제안한다면 을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상황 B로 전환하는데 동의할 것이다.
자유시장의 최대의 장점은 바로 이렇게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가 성립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파레토 이후에애로(Kenneth J. Arrow)나드브뢰(Gerald Debreu) 같은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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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들은모든 자유로운 시장의 결과인 일반균형이 파레토 최적이라는 점을 정교한 수학적 모델을 통하여 증명했다. 이러한 주장을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the first theorem of welfare economics)’라고 한다. 수학적 증명은 매우 난해하므로 이를 슈어맨 다음과 같이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자.
경쟁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은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한다
나는 6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6개의 오렌지를 가지고 있다(최초의 부존점). 두 사람 모두 과일을 좋아한다. 상대방은 사과로부터 얻는 만족도가 오렌지로부터 얻는 만족도의 2배이고, 나는 사과와 오렌지에서 얻는 만족도가 동일하다. 상대방이 자신이 보유한 오렌지를 내가 보유한 사과와 교환하기를 원한다.
이 때 문제는 몇 개를 교환하느냐이다. 나에게 소비에 있어서 사과나 오렌지는 차이가 없으므로 상대방이 6개의 오렌지를 사과로 교환하자고 제안하면 내 효용은 전과 동일한 반면에 상대방의 만족도는 2배로 증가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제안한 교환은 파레토 개선을 가져온다.
나는 대안으로 내가 보유한 사과 가운데 3개를 상대방의 오렌지 6개와 교환하자고 제안한다.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은 교환 이전의 효용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나의 효용수준은 종전에 비해 1.5배 증가한다. 나의 제안도 파레토 개선을 가져온다. 이러한 교환으로 파레토 개선은 가능하지만 첫 번째 상대방의 제안은 내가 거부할 수 있고, 두 번째 나의 제안은 상대방이 거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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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두 사람이 사는 동네에 농산물 직거래장이 있고, 그 곳에서 형성된 가격은 사과가 1,500원이고 오렌지가 1,000원이다. 시장의 균형가격 형성이 두 사람의 거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상대방이 자신이 보유한 6개의 오렌지를 시장에서 팔면 6,000원의 수입을 얻고, 이 수입으로 사과를 사면 4개를 살 수 있다. 4개의 사과는 8단위의 효용을 얻게 되는 셈이고, 1단위의 효용을 1,000원으로 책정하면 8,000원에 해당하는 효용을 얻는다.
만약 상대방이 교환에 응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한 6개의 오렌지를 소비했다면 이는 6,000원의 효용에 해당되므로 상대방은 교환을 통하여 2,000원에 해당하는 효용을 더 얻게 된 것이다. 나는 보유한 6개의 사과 가운데 4개의 사과를 6개의 오렌지와 교환했으므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과일은 2개의 사과와 6개의 오렌지이다. 나에게 사과와 오렌지는 무차별하므로 내가 얻는 효용은 8단위이고, 돈으로 환산한다면 8,000원이다. 이러한 효용 수준은 내가 교환에 응하지 않고 보유한 6개의 사과를 소비했을 경우에 얻는 효용수준 6단위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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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쟁적인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이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한 것이다. 근본적 시장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을자유시장이야 말로 어떤 다른 형태의 체제보다 우수함을 보여주는 이론적 근거라고 간주하고 정부 간섭의 부당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이것은 다소 확대 해석된 것이다.위의 이론이 주장하는 것은 특정한 전제 하에서 시장이 최소한의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특정한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시장 실패(market failure)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참고문헌: John Cassidy, [How Markets Fail], (FSG, 2009).
[네이버 지식백과]파레토 최적- 최선의 선택일까? (경제학 주요개념, 김철환)
약속의 문제
[ 約束~ 問題 , Commitment Problems ]
어떤경제주체가 추후에 자신의 물질적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약속(commitments)함으로써 자신에게 더 좋은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경제 문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특정한 일련의 행동을 약속함으로써 그 기업과 실제 또는 잠재적 경쟁자간의 경쟁의 본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기업간, 국가간 등 중요한 경제주체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약속(commitments)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경제 주체의 이러한 약속이 경쟁상대가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만들어져 공개되는 경우 특별 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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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배기업 A사와 소규모 경쟁자인 B사간의 광고경쟁의 예를 들어보자. 동시에 움직이는(simultaneous) 게임에서는 유일한 Nash 균형이 A : B= (저비용광고, 고비용광고)가 되나 A사가 고비용광고 전략을 commit 하는 경우 B사는 저비용광고를 선택하게 되고 A사는 2원의 추가 이익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이러한약속(commitments)이 전략적 가치를 가지려면 약속이 가시적이고 공개적으로 표명(visible and comprehensible)되어야 하고 위반의 비용이 너무 커서 약속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는(irreversible)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광고경쟁의 payoffs
구분
A사
고비용광고
저비용광고
B사
고비용광고
(3, 8)
(5, 10)
저비용광고
(4, 12)
(4.5, 13)
단위 : 억원
[네이버 지식백과]약속의 문제[約束~ 問題, Commitment Problems] (경제학사전, 2011. 3. 9., 박은태)
articulate
분명하게 말하다
respiratory tract infection
호흡기 감염
curtail
축소를 하다
ubiquitous feature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특징
overprescription
과다 처방
by way of contrast
반대로
suboptimal
차선의
cognizant
인지하고 있는
under provide
제공이 안 되어
internalizing
내면화
federally owned corporation
연방 소유 기업
hydroelectric dams
수력발전소
navigation canals
항행 수로
overwhelmingly
압도적으로
trajectories
궤적
in the agricultural sector cease
농업부문에서는 중단하다.
county
자치주
economics of agglomeration
집적 경제
spatial returns
공간적 이익
spurred manufacturing growth
제조업 성장을 촉진하다
straightforward
직설적인
hence
이런 이유로
whereby
그렇게 해서
explicitly
노골적으로
offshoring
해외 파견의
draining the public schools of valuable resources
공립학교의 귀중한 자원을 고갈시키다.
coordination game model
조정 게임 모델
vice versa
반대로
unduly influence
부당한 영향
breakthrough
돌파구를 열다
better off coordinating than
보다 더 잘 조율된
payoffs
보상금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유럽 경제 통합
analogous regulation
유사 규정
a standardized set of ports for connecting peripherals
주변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표준화된 포트 세트
terrible social conventions
끔찍한 사회 관습
genital mutilation
생식기 절단
ulceration
궤양
paralysis
마비
gangrene
괴저
mortification
굴욕
limbs
팔다리
nobility
고귀한
physically cruel
육체적으로 잔인한.
deleterious
해로운
entrenched
굳건히 자리잡은
conquerors
정복자
unilaterally
일방적으로
commitment
약속
expropriation
수용
intermittent attempt
간헐적 시도
settlement
합의
decommissioning
해체
stumbling block
걸림돌
concessions
양보
renege on
을 어기다.
disarm
무장해제를 하다
preemptive conflict
선제적 충돌
consolidate control
통제를 강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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